[파이낸셜뉴스]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경제단체는 25일 정부 측에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경영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해 탄소중립기본법 입법동향,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들 단체 부회장단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35%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문화 되었다는 점, 감축목표 수치를 설정하게 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도 전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 1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처리돼 본회의 가결이 임박한 상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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