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전 국민 부모급여제도' 공약 제시
■ 노후소득 실질 보장 퇴직연금제도 개편
[파이낸셜뉴스]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5일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00만원까지 늘리는 공약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며 “현재 집권여당의 복지정책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퍼주기’식 복지”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이에 따라 ‘국가찬스’ 복지공약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돕도록 ‘전 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현재는 최대 120만원의 금액으로 사실상 소득보전에 턱없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겠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추가로 매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가 돌아가며 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기간과 급여가 올라가도록 설계해 남성과 여성이 육아에 대해 공동책임을 갖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현재 올해의 신생아는 25만명을 예상한다. 전 국민 부모급여 100만원을 약 30만명의 신생아에게 주는 경우에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조6000억원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하다”며 “육아와 가사 문제로 아이 낳기가 부담스러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기 위해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지사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은 크게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인을 분리해서 접근한다.
우선 중산층 노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개편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사업자로 참여시켜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본래의 취지대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 전 지사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모든 짐을 더 이상 청년세대, 자녀세대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생산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생산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이미 한국은 빈곤선 이하에 사는 노인이 40%,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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