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위한 역량평가 미뤄져...
북 도발 수위·타이밍 전략적 고려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21-2-CCPT)이 지난 16일부터 1부 방어, 2부 반격 등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돼 26일 종료됐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을 가정해 실전 환경을 모사한 '워게임' 형식을 적용, 실병기동훈련(FTX) 없이 컴퓨터 모의 시뮬레이션 위주로 실시됐다.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전반기 지휘소훈련보다 참가 인원을 대폭 축소, 필수 최소인원만 참가해 진행됐다.
이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0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11일 잇달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밝힌 북한의 입장은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 것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위협이었다.
김 부부장은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고, 김 부장은 "엄청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본훈련 시기에 맞추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번 훈련기간 중 북한이 지난 19일 "동해상에 미사일 발사 관련 국제항행경보 발령을 요청했다"며 그 주체가 러시아냐 북한이냐 논란이 있었다.
이날 군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여부를 예의 감시 중”이라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또 지난 22일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민생행보를 보이면서, 북한이 당분간은 긴장 국면을 조성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보도를 통해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내외의 한결같은 기대 속에 힘들게 마련됐던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위험천만한 길을 택한 남조선 호전광들의 망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기간 중 북한군의 특이한 도발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채 마무리 됐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 중에 도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의지를 접었다고 판단하면 큰 오판이라고 지적한다.
인하대학교 반길주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지금은 공식적 도발의지를 강하게 던진 북한과 '암묵적인 심리전' 상황"으로 "북한은 정치전략적 측면과 무기체계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타이밍과 수단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이 주한미군철수까지 주장하며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한미동맹의 결속력 약화를 노리기 위해 군사심리적 측면에서 도발 방법을 면밀히 검토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美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VOA(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중국의 암묵적 지지하에 한미동맹의 불화를 일으켜 한미동맹의 근거를 훼손하려 한다"면서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활력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훈련에서 군 당국은 한·미 간에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을 갖추기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한국군 이관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가 공동으로 연합훈련을 통해 '기본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합의가 이뤄져야 실현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이후 현재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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