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여야 의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토론회 개최
정부에 소수점 정원 및 수당차별 해소 등 대안 주문
지난 26일 오후 3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정성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본부장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시간선택제 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개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 1명을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정원이 1명 이하로 표기된다. 20시간 근무 시 0.5명, 35시간 근무 시 0.875명으로 기록된다.
이어 정 본부장은 "행안부와 인사처가 당사자에게 시간선택권이 없는 '공무원 임용령' 조문으로 육아휴직시 기관장이 20시간으로 발령하는 등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보하고 개선권고를 요구하였음에도 뒷짐을 지고 있다"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선 의지를 요구했다.
안성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소수점 정원 폐지와 시간선택권 부여는 공직사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서는 법령개정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정부가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뜻을 밝혔다.
줌(ZOOM)으로 참석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근무 실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공직사회에서 자부심을 갖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고 요청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도가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전제하지 않으니,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제대로 된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노동자가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여러분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제도적 한계로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퇴직률이 40%까지 상승하고 2018년 이후 채용이 전무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본 의원실에서 근무 시간에 따라 0.5, 0.875 등으로 여겨지던 제도에서 벗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한 명의 정원으로 하는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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