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당정은 이번주 600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협의했다. 내년에도 슈퍼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채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 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내년 600조원 이상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취약계층 확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604조7000억원 수준인데 이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역 종식을 위한 지원 소요와 우리 경제와 회복과 상생, 도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라며 “최근 세수 확보력 등을 토대로 경제 회복, 세수 증대, 건전 회복이라고 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 착근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지만 늘어나는 나랏빚은 부담이다. 올해도 추경 등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950조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은 47.2%까지 높아진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의 토대 마련을 깊이 고민했다”며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 재정 재구조화, 세입 기반 강화 등을 강력하게 병행 수반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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