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보 이후 첫 부동산 공약 발표
"민간재건축단지, 공영차고지 등 개발"
"용적율 상향, 공공기부채납으로 환수"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역세권 활용"
"분양가 20%만 있으면 주택 구입"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부동산 공약과 관련,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역세권 첫집주택'을 5년내 2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50-70%)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차지할 수 있는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인 '역세권 첫집주택'을 임기 내에 20만호 공급하겠다"며 "역세권 인근에 주택을 건설헤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아파트 단지와 연계해서도 5년내 1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는게 윤 전 총장의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며 "공공환수분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역세권 첫집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공재원의 투입 없이 용적률 상향조정만으로 가능하고,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호, 지방 대도시권에서 연간 1만호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도시에 위치한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유수지, 철도 정비창등들 입체 복합화 개발해도 자신의 임기 내 공공주택을 10만호 공급할 수 있다고 윤 전 총장은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목돈이 없는 청년가구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계약금 등 분양가격의 20%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의 25%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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