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주재
전기·수소차 배터리 무상수리 의무기간 3년/6만㎞로 확대
1000억 바이오육성 전용펀드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분야 예산을 6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빅3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글로벌 선도지위를 굳건히 하도록 재정·세제·금융·제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빅3 사업 관련 예산 6조3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도 반도체·배터리·백신은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 R&D(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배터리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확대하고,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하겠다"며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R&D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며 "미래차 검사·정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4만6000명의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와 검사 장비 보급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빛과 소리를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완하는 첨단센서분야의 경우 2028년까지 2000억원 규모 R&D 사업을 통해 5대 센서강국으로 도약한다.
이날 회의에선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이 약 10%, GDP 대비 비중이 약 2.5%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수준 선도기업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이 분야의 바이오기업을 엄선, 집중 지원을 통해 반도체·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이상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 제약 부문의 글로벌 100대 기업이 2개, 의료기기 4개, 화장품 부문은 4개이며 글로벌 50대 기업은 화장품 부문에서만 2개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50대 기업을 기준으로 제약 2개, 화장품 4개, 의료기기 2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혁신형 기업의 혁신 기술과 오송·대구 첨복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된 공동 R&D를 기획 추진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정책펀드 조성도 검토하겠다"며 "첨복재단 인프라 이용수수료를 15% 할인하고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과 함께 건보상 약가우대 검토, 혁신수가 근거 축적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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