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 文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백신 예산 충분"

31일 국무회의서 604조 내년 예산안 설명
"코로나 극복과 국가 미래위한 투자에 집중"
"확장적 편성...재정의 적극적 역할 절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8.3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604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영상)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선도국가 도약의 토대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도 집중한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탄소중립은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에도 힘을 싣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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