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 해수부, 어촌소멸 대응·탄소중립 중점 투자…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강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3365억원을 편성했다. 급격히 인구가 줄고 있는 어촌 살리기와 바다에서의 탄소중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전환도 대폭 지원한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6조3365억원은 2021년도 본예산 6조1628억원보다 1737억원(2.8%) 늘어난 규모다.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내년에는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 연안·어촌 소멸 우려에 대응하고, 권역별 문화·관광 인프라 및 항만 SOC 확충 등을 통해 연안경제 활성화를 집중 지원한다. 어촌 소멸 대응에 6479억원을 편성했으며, 귀어·귀촌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귀촌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어촌 유입과 어촌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에 신규로 50개소를 선정하는 한편, 어촌활력증진사업 6개소를 선정해 5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규모를 올해 515억원에서 내년 559억원으로 확대한다.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1500명, 4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어촌유입을 위해 청년어선임대(4.5억원, 10척)와 ‘귀어인의 집’(10개소, 1.5억원) 사업을 추진해 귀어인 부담을 완화한다. 귀어학교 수강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시민 기술교육’(6개소, 8.4억원)도 지원한다.

연안경제 활성화 예산은 1조9117억원으로 올해보다 5.6% 늘렸다.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치유센터 등 지역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481→567억원)한다.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항만 건설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항만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내 기능재편 수요에 대응한 부산북항 재개발 등 항만SOC 투자(1조4980억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한 어항투자(2639억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도 본격 추진된다. 탄소중립 실현에 올해보다 36.6%가 늘어난 4562억원을 편성했다.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2065억원)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60억원)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암모니아 선박 등 친환경 기술개발도 착수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는 93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05억원(12.7%) 증액했다. 오염수 국내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연안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18→39억원)한다.

33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위판장 10곳에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원하고,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해양수산 디지털화에 95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보다 55.5%(340억원) 늘어난 규모다.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항만시설 안전관리,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구축 등을 지원한다. 양식장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최근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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