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끄는 이색사업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현장공감 예산 20선'과 '이색사업 20선'을 추려 발표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현장공감 예산 20선은 예산편성 기간 중 차관을 비롯한 예산실 모든 인원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반영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예산실 180여명의 인원이 투표를 통해 선정한 1위는 '이건희 컬렉션'이다. 해당 기증품은 국보 제216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문화제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을 포함 1만1023건에 달한다. 이에 대한 조사·연구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기증품 관리를 위한 등록·연구비용 및 시설개선에 33억원을 쓴다. 특히 대국민 공개 전시와 지역 특별전에도 25억원을 반영해 일반 국민이 모두 이건희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특별전시전에 이어 내년 연합 특별전과 미술품 특별전, 지역 특별전을 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또 '정인이 사건'으로 공론화 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올해보다 297억원(40.9%) 많은 1024억원의 예산을 쓴다.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 지원을 위해서도 916억원을 배정했다. 현재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 서비스에도 37억원을 쓴다.
한센인 치료·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 의무시설 설치와 노후 의료장비 교체에도 65억원을 쓴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도 26억원을 배정했고,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사업에 101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노후화가 심각한 수도관 개선을 위해서도 39억1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아울러 MZ세대 장병들은 내년부터 군에서도 비데를 쓸 수 있게 됐다. 정부가 37억원을 들여 전체 병영 생활관에 총 1만5351대의 비데(변기 수의 30%)를 보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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