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이 강제수색"

"법무부와 경찰 엇박자가 주요 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뒤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8월3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그러면서 "재범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유사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고 경찰출동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검찰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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