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한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했다. 특별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 호민관'을 두고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지난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5차례 진행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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