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현직 국회의원 22명이 고(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 하사 복직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예정됐다.
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원고 변희수 하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된 군인이었다"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이 탄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원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원고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변희수 하사에게 가해진 강제 전역 처분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뜻깊은 목소리를 낸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국회의원 탄원서와 함께 지난 7월 4212명의 시민이 제출한 탄원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법률가·의료인 단체의 의견서를 참작해 전역처분취소의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법률가·의료인 단체의 의견서는 강제 전역이 육군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차별적 시각에 기반해 이뤄졌다는 점을 각 전문 영역에서 논증한 내용이다.
한편 이날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22명은 △강병원 △강훈식 △권인숙 △김병주 △김상희 △남인순 △박주민 △이상민 △정춘숙 △진선미 △최혜영 △홍영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이상 정의당) △강민정(이상 열린민주당) △용혜인(이상 기본소득당) △양이원영 △윤미향(이상 무소속) 등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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