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돌입한 데 이어, 시민단체의 공수처 고발도 예고돼있다.
여야도 법사위를 소집해 윤 전 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순정 검사(전 대검 대변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출석 여부도 주목된다.
대검과 법무부의 진상규명도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도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확인과 법리검토에 나섰다.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여부다. 만약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를 인지 또는 개입했는 지 여부도 쟁점이다.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언론 뉴스버스에 따르면 해당 고발장에는 여권 정치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언 유착 의혹' 보도에 개입했고, 이로 인해 윤 전 총장과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오자 손 검사는 "황당한 내용의 기사"라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스버스는 이어 3일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김건희씨 사건과 장모 최모씨 사건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보도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김 총장의 지시 다음 날인 3일 손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를 확보해 문제가 된 고발장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로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 등을 함께 넘겼다고 보도하면서 고발장 사진 일부와 실명 판결문 사진도 공개했다.
만약 손 검사가 실명 판결문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를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수사가 고발사주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전 총장을 향하게 될 수 있다.
공수처가 먼저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직접수사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이와 관련해 "고발이 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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