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화성능동과 의왕초평, 인천검단 지역에 총 6075세대 규모의 '누구나집'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으로 입주 가능하고 10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거주 10년 후에는 임차인이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 받는 구조로, 시세가 오를 경우 그 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게 특장점으로 꼽힌다.
화성능동, 의왕초평과 인천검단 등 6개 시범사업 택지가 선정됐지만, 당정은 향후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머지 부지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발표하겠다"며 "향후 당장은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서울에 누구나집 사업 부지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정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시범부지를 수용하고 가능하면 서울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일단은 지난번에 발표한 시범사업 단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서울에 공공지원 및 민간임대(부지)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누구나집 사업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은 집값이 하락할 경우 임차인이 손해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버퍼링'이라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뒀다며, 낙폭이 크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손해보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동수 의원은 "일반 분양 원가보다 싼 데다 건설임대로 돼 있어서 이윤이 크지 않다"며 "시세차익이 1.5% 상한선을 넘어갈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50% 정도 떨어지지 않는 이상 주택 가격 원금을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짚었다.
민주당 측에서는 사업규모 축소, 집값 하락 시 임차인 불이익 등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누구나집은 전혀 다른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금까지의 분양임대는 전환시기 시가를 반영해서 세입자 부담이 심했는데, 누구나집은 10년 전에 최초분양가를 정해놓는 것이 획기적"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민 의원은 이어 "세입자가 시세차익에 따른 상승분 수익을 나눠 갖고, 공유경제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라며 "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자산을 형성하고 싶은 분들에게 누구나집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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