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언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5년간 30대 청약당점 37.9%→15.6%
천 의원 "청약제도 개편해 불안 해소해야"
[파이낸셜뉴스] 2017년 8·2대책에서 청약제도 개편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점제가 확대되며 일반공급 물량에서 30대 이하 당첨자도 대폭 줄어들었다. 1·2인가구, 30대 등의 주택 패닝바잉 원인이 청약제도 개편이라는 점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사진)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서울 지역 청약 당첨자 1만5652명 중 일반공급 추첨제를 통한 당첨자는 9092명(5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8·2 대책에서 청약제도를 개편하며 2018년 청약당첨자 9127명 중에서 추첨제 비중은 1416(15.5%)로 급감했다. 이어 2020년에는 청약당첨자 8969명 중 348명(3.9%), 2021년에는 1615명 중 112명(6.9)으로 10%를 밑돌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당첨자 현황도 2016년 총 청약 당첨자 13만3135명 중 추첨제 당첨자가 8만460명(60.4%)이었지만, 2020년 10만2505명 중 3만9553명(38.6%), 2021년에는 4만4027명 중 1만308명(23.4%)으로 줄어들었다.
청약제도에서 가점제가 확대되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 평균 연령은 2016년 42.4세에서 2021년 46.9세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 청약 당첨자 평균 연령은 42.5세에서 43.9세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에는 서울시 일반공급 청약당첨자 중 40대 이상이 52.5% 였으나 2021년에는 40대 이상이 83.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30대 청약당첨자는 37.9%에서 15.6%로 줄어들었다. 수도권에서는 2016년 40대 이상이 56.7%, 2021년에는 62.6%였다. 30대는 동기간 33.2%에서 28.8%로 줄었다.
천준호 의원은 "특별공급 청약 당첨도 기대하기 어려운 1·2인 가구, 30대 등은 기존 주택 추격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추첨제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