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톡] 문화대혁명에 투자할 기업인은 없다

'신문화변혁운동'이라고 불렀다. 중국 내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을 강조한 표현이다. 또 자본가들이 밤낮으로 부를 축적하고 음란한 유명 연예인 천국이거나 서구 문명을 숭배하는 사회가 더 이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은 사회주의 본질로 회귀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칭송이다.

중국의 한 관영 매체는 최근 내놓은 사설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이처럼 평가했다. 규제 강화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천명한 '공동부유'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면서 적극적 호응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어떤 의도이든지 '신문화변혁운동'이라는 단어에 유독 눈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변'이라는 한 글자만 '명'으로 바꾸면 신문화혁명이 되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이 사회주의적 문화를 건설하자는 뜻에서 이름을 붙인 문화대혁명. 그러나 자본주의적 사상과 문화·습관을 몰아내겠다며 중국 전역에 광기의 피바람을 몰고 온 중국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역사다.

공교롭게도 신문화변혁운동과 문화대혁명은 유사한 점이 많다.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 실패 후 흔들린 권력 회복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장기집권 권력 강화를 위해 각각 시작했지만 '권력'에 방점이 찍힌 것은 동일하다.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도 같다. 당시는 '사회주의 실천'이었고, 지금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와 단속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존재다. 문화대혁명이 중국 내 숙청이 주요 수단이었다면 신문혁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현재 중국 정부의 규제 사정권에 들어간 대상은 광범위하다.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할 경우 외국기업이라도 최대 90억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비이성적으로 연예인을 추종한다며 이른바 '홍색정풍운동'으로 한류스타도 겨냥하고 있다.

이런데도 중국 정부는 다른 한편에서 연일 외국 투자 활성화를 외친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규제는 다른 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시 주석의 '경제책사'로 알려진 류허 부총리까지 나서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속내는 자국기업들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중국기업의 창업자들이 속속 당국의 압박을 피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중국 탈출은 자국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투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 것이다. 기부나 지원과는 다르다. 문화대혁명이 오버랩되는 초거대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투자할 기업인은 어디에도 없다.

[e-mail] 정지우 베이징특파원
[e-mail]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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