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권 5년을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다. 경제, 폭망이다. 집값, 전셋값, 미친 듯이 날뛴다"라며 "서민들의 희망, 없어졌다. 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를 호소하고, '선거중립 내각'을 위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즉각 교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권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며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던 기자는 억울하게도 검언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음모론, 괴담유포 전문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금도 마이크 잡고 연간 수억원씩 출연료 챙겨가는 해괴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기필고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 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대통령에게 고소당했던 청년도 있다"라며 "이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이었다"라며 Δ공급 확대 Δ민간 참여 확대 Δ대출규제 완화 Δ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네 가지 해법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다. 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라며 "정말 탄소중립을 꿈꾸고 있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에나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는 '정치경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파산했다"라며 "판문점회담, 싱가포르 선언은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다는 진실이 들통났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 졸속법안부터 만든다"라며 "현장에서야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상관없고,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 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들의 정적 숙청, 그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얕은 공작정치에만 빠져 날 새는 줄도 모른 채 50년 같은 5년의 막을 내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법 위에 권력이 있다. 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다. 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선거용 꼼수만 있다"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할 마음의 빚은 조국에게 있다. 백신수급 실패에도 자화자찬만 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에 묵묵부답하다가 도리어 화를 내는 나라, 누군들 경험해 보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나라,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려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라며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출하도록,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성원해 달라"라며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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