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되며 급속 확산
상위 3% 성골은 재산세 과세 표준 초과돼야
건강보험료 기준만 초과하면 6두품
온라인에서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떠돌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신청이 시작되면서다.
신라 시대의 골품제를 빗댄 '현대판 골품제'를 살펴보면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평민'(재난지원금 지급)과 '노비'(재난지원금 지급+10만원)로 분류된다. 재산세 과세 표준과 금융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한 이들은 상위 3%로 '성골'에 속한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으면 '진골'(상위 7%), 건강보험료 기준만 초과하면 '6두품'(상위 12%)에 비유됐다.
재난지원금 계급표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급속하게 퍼지면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쪽과 아닌 쪽이 논쟁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재난지원금 못 받아서 서글프다"고 하면 "잘산다고 자랑하냐"는 식의 글로 서로 비난하는 식이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6일부터 지난 9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은 총 5만 2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 지자체는 국민신문고나 전화·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민원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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