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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특검·국정조사 실시해야"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한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변은 28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안이 제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부지는 주변 인프라를 고려할 때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였다"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성남시민의 이익으로 최대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만 하는 공익상 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자본금 3억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약 4000억원이 넘는 로또같은 배당금을 받아 간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속시원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