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장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실생활 정책 측면에서 개선 과제들을 검토했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조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를 밝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권고안에는 현재 4단계 계급안을 일병→상병→병장으로 3단순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진급심사 준비 등 불필요한 행정소요와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계층을 단순화해 소통여건을 보장하고 악습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계급명칭상 서열적 의미가 강한 '등(等)자를 삭제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자형 계급표식 아래 무궁화 표지 추가 또는 새로운 태극문양 계급장 제정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의 자긍심 고취할 수 있다"며 "'국가에 헌신‘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병사 계급장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군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여군 인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연 1회 이상할 것도 권고했다.
병영문화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21가지 내용은 10월 13일 대국민보고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도 "국방부도 마련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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