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국감자료 “앱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 심사 강화” 주문
■ 지난해 전국적으로 128개 폐기…앱 제작비 30억원 낭비
[제주=좌승훈 기자] 전국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3개 중 1개가 폐기ㅜ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도가 8개 중 4개가, 제주교육청은 2개 중 1개가 폐기대상이었다. 자체 개발했지만, 대부분 낮은 이용률로 조기에 용도 폐기되고 있는 셈이어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공앱 346개 중 128개가 성과 측정에서 폐기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제주시가 만든 공공앱 중 ‘제주시 복지앱’과 ‘제주시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사전’이 폐기대상에 포함됐다. 두 앱의 제작비는 1750만원과 1800만원이다. 하지만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2630건과 3855건에 머물렀다.
더욱이 성과가 부진한 4개 앱 중 제주도의 '4.3길'과 서귀포시의 '소식지'는 관련 자료가 아예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지자체별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앱의 수는 서울시가 19개로 가장 많았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2개 중 1개가 폐기대상이 되면서 50%의 폐기율을 기록했다. 도교육청 소속 제주교육박물관이 개발한 해당 앱(사이버 제주 교육박물관)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67건으로 매우 저조했다.
제주교육박물관 측은 “인터넷 사이트 제작을 맡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작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내용이 중복돼 지난해 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매년 공공앱에 대한 성과측정을 하고, 폐기 대상을 분류하기 때문에 폐기된 공공앱 누적량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제한하도록 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앱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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