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화천대유 시행 분양물량 10.5%↑
국민임대주택 블록, 7.2%↓
화천대유 블록 용적율, 180%→195%
"돈 안되는 임대주택 줄이고,
수익 직결된 분양물량·용적율 늘렸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주택건설계획 변경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장동 분양물량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물량은 7%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 지사 측은 임대주택 비율 축소가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퇴임한 후 이뤄진 것이라 해명한 바 있어, 사실관계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블록(A1, A2, A11, A12)의 2016년 세대수는 2015년 6월 최초계획 대비 10.5%(186세대) 늘어난 1964세대였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블록(A9, A10)의 경우, 같은 기간 7.2%(111세대)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 수천억원대 이익을 봤다는 점에서 이같은 물량 증가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뤄진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율에도 변화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최초 계획 당시에는 모두 180%였으나 2016년 계획에는 화천대유의 A1, A2, A11, A12블록 모두 195%로 상승했다. 이는 실제 사업에 거의 그대로 적용돼 화천대유의 특정인물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데 영향을 끼쳤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당초 이재명 시장 시절인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를 통해 1603가구로 지정됐으나, 넉달 뒤 성남시는 주택건설계획을 통해 임대주택을 1532세대로 축소하고, 2016년에도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시 1421가구로 꾸준히 줄였다.
김 의원 측은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돈이 안 되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자신들의 수익과 직결된 분양물량과 용적율은 크게 늘리는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외면하고 유독 화천대유의 고가 분양세대를 증가시킨 것은 공익에 기여한다는 도시개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평생 내 집 마련을 갈망했던 대장동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조치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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