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공공임대 16만호가 '20년이상 노후아파트'.. LH 유지비만 9천억

홍기원 민주당 의원 국토위 국감
"전체 86만호 중 16만호가 20년 이상"
"영구임대 90%가 지어진 지 25년 넘어"
"LH 시설개선비만 지난해 9000억원"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8.8/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16만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아파트 유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9017억원으로, 5년 사이 3배 가까이 불었다. 노후 임대 아파트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임대 아파트 약 86만호 중 16만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년 이상~25년 미만 1만 5983호 △25년~30년 13만 6104호 △30년 이상 아파트가 1만 1906호로 나타났다.

특히 영구임대 아파트 총 15만 6000호 중 약 14만호(90%)가 25년 이상 된 아파트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도 1만호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LH가 아파트 시설개선 및 유지비에 쓰는 비용도 5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2016년 3674억원 △2017년 4777억원 △2018년 5503억원 △2019 7501억원 △2020년에는 9017억원으로 지난해에는 9000억원 이상이 시설개선 및 유지에 사용됐다.

문제는 임대 아파트가 점차 늘어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도 그만큼 들어간다는 것이다.

노후 비율이 높은 아파트 대부분이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로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데다 소득수준이 낮아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실제 임대 아파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의 경우 준공된 지 5년 미만 아파트는 전체 15%에 불과해 대부분의 국민임대 아파트가 5년 후면 10년 이상의 구축 아파트가 된다.

홍기원 의원은 "신규 임대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임대아파트도 동시에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노후 임대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수렴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노후 임대주택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e-mail]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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