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가석방 출소자 재복역률, 형기만료 대비 5배 낮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형기만료 출소자 대비 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형기종료로 출소한 2만230명 중 2020년까지 6495명, 32.1%가 재복역했다. 반면 가석방 출소자 7156명 중엔 489명, 6.8%만 재복역했다.

2015년 형기만료 출소자 1만6801명 중 2019년까지 재복역한 인원은 5389명으로 32.1%였고 가석방 인원 5392명중엔 406명, 6.5%가 재복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5년 간 유사하게 이어졌다.

출소 유형별 재복역 현황

조사연도(출소연도)	바고	형기종료	가석방
2016(2012)	출소인원	1만5180	6499
	재복역인원	4958	482
	재복역률	32.70%	7.40%
2017(2013)	출소인원	1만5888	6202
	재복역인원	5,057	406
	재복역률	31.80%	6.50%
2018(2014)	출소인원	1만6801	5392
	재복역인원	5389	406
	재복역률	32.10%	6.50%
2019(2015)	출소인원	1만8269	5507
	재복역인원	6024	404
	재복역률	33.00%	7.30%
2020(2016)	출소인원	2만230	7156
	재복역인원	6495	489
	재복역률	32.10%	6.80%

(자료=법무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위=명)

한편 이 같은 조사결과로 가석방 확대 및 축소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고 지난 1일 가석방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성준 의원은 "가석방 제도가 재범 방지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반면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법무부는 가석방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고려해 국민의 여론을 더 수렴해 공감할 수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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