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4년사이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는 2018년 451건에서 2019년 664건, 2020년 152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9월 기준 3207건으로 7.1배 이상 증가했다. 연말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는 약 4년 전과 비교해 9~10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위치 정보를 요구한 건수는 12건인데 반해 경찰은 583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요청 이유는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법기관의 수사협조 공문, 범죄수사용 통신자료 확인 등 범법 혐의 규명을 위한 것이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카카오T는 일반 가입자가 2800만명에 이르고, 택시기사의 90%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며“택시 관련된 전 국민의 위치정보가 특정기업의 관할 하에 있는 셈이다. 위치정보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4년사이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는 2018년 451건에서 2019년 664건, 2020년 152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9월 기준 3207건으로 7.1배 이상 증가했다. 연말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는 약 4년 전과 비교해 9~10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위치 정보를 요구한 건수는 12건인데 반해 경찰은 583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요청 이유는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법기관의 수사협조 공문, 범죄수사용 통신자료 확인 등 범법 혐의 규명을 위한 것이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카카오T는 일반 가입자가 2800만명에 이르고, 택시기사의 90%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며“택시 관련된 전 국민의 위치정보가 특정기업의 관할 하에 있는 셈이다. 위치정보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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