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4일 1심 선고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이규원 검사 등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를 비롯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전 진행한다.
이 부부장검사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차 연구위원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정식재판으로 이 부부장검사 등에게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해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이 부부장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부부장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첫 재판
1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이후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었으나 지난 9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현재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재판과 더불어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결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법무부가 자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오는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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