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사태위험지역을 송전탑 후보지로 선정"[2021국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제기준 무시하고 경과대역 선정"
"국민 안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한전 "해당 사업구간은 대부분 산악지대..
산사태위험지역 고려하면 경과지 선정 불가능"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산사태 위험지역을 대규모 송전선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산사태위험지역을 배제하는 기준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한 후 뒤늦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 안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구간 경과대역(후보지역)에서 산사태위험지역이 배제되지 않았다"며 "명백한 한전 내부규정 위반이며, 한전의 안전불감증이자 국가 전력수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9년 5월 당시 규정에 따라 배제돼야 하는 산사태위험지역을 포함시킨 경과대역안을 서부구간 5차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한전의 내부 방침이었던 '전략영향평가 기준서'엔 산사태위험지역을 저항치 100으로 명시하고 경과대역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후 한전은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규정 위반을 문제 삼자 뒤늦게 산사태위험지역 배제기준을 삭제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강원도청, 한전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산사태위험지역이 배제되지 않은게 지적되자, 한달만에 해당 기준을 삭제해버렸다.

이에 한전은 "해당 사업 구간이 대부분 산악지대로 산사태위험지역을 고려하면 경과지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사태위험지역을 모두 배제하면 결국 주민거주지역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완전한 배제가 어렵다면 저항치를 조정하더라도 경과대역 선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한전이 사업추진에만 몰두해 국민의 안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국민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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