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주재 2차 낙농산업 발전위 개최
업계 "진흥회 개편 신중해야…수입 조사료 쿼터 증량 필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유 가격 안정을 위해 원유(原乳) 가격 인상 등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우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시설 개선과 사료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영범 차관 주재로 열린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차관이 위원장인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 대상에는 우윳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원유 가격 결정 체계가 포함돼 있다.
박영범 차관은 회의에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는 소비자·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하되, 의결 조건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고, 정관 제·개정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비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우유생산비는 리터당 373원 상승했고, 사료비 비중은 6.7%포인트(p) 증가했다"며 "우리나라의 생산비가 일본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도 높아 생산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낙농제도 개선과 국산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과 시설·장비 공동이용 유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박 국장은 "젖소 사양표준 개정과 사료분석센터 운영 등으로 정밀 사양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포함한 가격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 과도하게 투입되는 사료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석 위원들은 정부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생산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상무도 "낙농진흥법이 진흥회 운영을 민법의 사단법인 부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개편할 경우 법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수입 조사료 쿼터를 줄일수록 농가는 피해를 입고 중간 유통업자와 외국 회사만 이익이 남게 된다"며 "수입 조사료 쿼터 증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은 "과거 낙농진흥회 설립 취지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 진흥회 운영을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볼 것은 아니다"며 "낙농진흥회가 낙농산업 발전방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하고 그에 맞춰 운영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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