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과 관련해 절차의 적법성, 정당성, 양형의 타당성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2개월을 내리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을 때 인용된 판결문에서도 판사들을 불법사찰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며 "단지 의결정족수 논란을 갖고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인용을 두고) 혐의가 벗겨진 것처럼 뻔뻔하게 대응했던 윤 전 총장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역시 뻔뻔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방해·수사방해, 판사 신상정보 수집도 불법임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감찰·수사 방해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징계 양형 중 최저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가벼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다.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최근 확인되는 고발 사주 선거개입 사건, 장모 변호개입 사건, 천공스승, 수사지휘 의혹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징계가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해야 했을 사안"이라며 "더 강하게 탄핵을 추진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인을 탄생시킨 것을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윤 전 총장이 올해 3월 사퇴의 변에서 '부당한 지휘권 발동, 징계 사태 속 (검찰총장)직을 지켰다. 헌법정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정의, 상식, 민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물러난다'고 했다"며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법 판단을 기다려야 할 피의자 신분임을 자각하고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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