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은 부산시가 엘시티(LCT) 개발사업에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들여 기반사업을 조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정작 부산시민에게 돌아간 공익적 이익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완주 의원.
지난 2009년 부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운대광장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엘시티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완료된 직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민간시행사 의견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성격이 변경됐다. 그 결과 현재 해운대 해수욕장을 앞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엘시티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및 고도 제한 완화를 승인해준 것은 물론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단지 내에 소공원과 도로를 부산시가 약 100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무상으로 조성해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나아가 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들어 주택, 레지던스, 상가시설 각 분양수익이 총 4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산시에 환수된 이익은 단 한푼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최근 쟁점이 되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55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한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시비 약 1000억원과 온갖 제도적 특혜를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달리 어떠한 공익적 이익도 부산시민께 돌려드리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려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엘시티 관련 비리 수사가 진행된 지 약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 3월 부산시민단체가 2016년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을 두고 전현직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정식 입건한 만큼 엘시티 비리·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엘시티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및 고도 제한 완화를 승인해준 것은 물론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단지 내에 소공원과 도로를 부산시가 약 100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무상으로 조성해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나아가 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들어 주택, 레지던스, 상가시설 각 분양수익이 총 4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산시에 환수된 이익은 단 한푼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최근 쟁점이 되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55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한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시비 약 1000억원과 온갖 제도적 특혜를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달리 어떠한 공익적 이익도 부산시민께 돌려드리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려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엘시티 관련 비리 수사가 진행된 지 약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 3월 부산시민단체가 2016년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을 두고 전현직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정식 입건한 만큼 엘시티 비리·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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