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자고속道 혈세 1조6000억 지원..운영사 52% 영업익 감소

최근 5년 간 민자고속道에 국고보조금 1.6조 지원
지난해 민자고속道 운영사 19곳 중 10곳 영업이익 감소
코로나19 여파 영향..MRG·MCC 계약 따라 국고 지원
"민자사업 수익성 추산 및 정부지원 방식 재검토해야"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최근 5년 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 보조금 1조6000억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사업이 도입된 반면 매년 수천억원 국민 혈세가 지급되면서 "민자사업이 혈세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자道, 5년 간 국가 보조금 1조6000억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9개 민자고속도로의 최근 5년 간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은 1조638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만 4116억4000만원을 해당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했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 2971억3000만원 대비 1145억1000만원(38.5%)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민자고속도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4873억원)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381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3300억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1573억원) 순으로 이었다.

■민자道 운영사 52%는 영업이익 감소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운영사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이 감소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는 총 19곳 중 10곳(52.6%)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영업이익 감소 폭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530억4514만원으로 가장 컸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인천대교 운영사인 인천대교는 295억8415만원의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했고, 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 운영사인 부산울산고속도로는 각각 영업이익이 50억1463만원, 46억3025만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민자고속도로운영사 영업이익에는 고속도로 운영성과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 지출 등 복합적 경영요인이 반영되고 있다.

최근 5년 간 19개 민자고속도로 정부 보조금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인천공항	824	760	737	760	732	3813
천안논산	747	489	142	535	1387	3300
대구부산	807	768	889	1120	1289	4873
수도권제1순환	655	326	414	19	159	1573
부산울산	320	259	189	331	43	1142
서울춘천	71	475	152	71	156	925
용인서울	3	0	4	38	52	97
인천대교	192	17	23	20	92	344
서수원평택	7	0	0	23	89	119
평택시흥	0	0	0	0	25	25
수원광명	0	0	5	10	27	42
광주원주	0	0	7	0	14	21
부산신항제2배후	0	0	0.2	1	1	2.2
인천김포	0	0	3	6	7	16
상주영천	0	0	8	17	20	45
구리포천	0	0	7	14	15	36
안양성남	0	0	2	6	8	16
옥산오창	0	0	0	0.3	0.4	0.7
서울문산	0	0	0	0	0	0
합계	3626	3094	2582.2	2971.3	4116.4	16389.9

(자료=국토교통부, 홍기원 민주당 의원실, 단위=억원)

■"정부지원 방법 자체를 개선해야"
이처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민자사업이 정부사업이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선 민간과 최소수익보장(MRG) 또는 최소비용보장(MCC)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혈세 투입을 줄일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MRG계약에 대한 재정부담 지적으로 신규사업은 MCC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협약상 MRG계약을 정부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민자사업 수익성 추산과 정부지원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말이 민자도로이지 손실이 발생하면 혈세로 손실을 보전해 민자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정부는 교통량을 재조사해 정부지원 비율 자체를 개선하고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영업이익 현황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2019 영업이익	2020 영업이익	비고
인천공항	신공항하이웨이	1676억8240만946	1146억3725만9199	-530억4514만1747
천안-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	1570억6905만3947	3306억1690만4028	1735억4785만81
대구-부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1837억5823만2392	1787억4359만2790	-50억1463만9602
수도권제1순환	서울고속도로	996억3012만8253	1099억6421만1863	103억3408만3610
부산-울산	부산울산고속도로	222억2109만3901	175억9084만2558	-46억3025만1343
서울-춘천	서울-춘천고속도로	667억1582만4437	965억484만6179	297억8902만1742
용인-서울	경수고속도로	243억1045만5593	228억1015만6200	-15억29만9393
인천대교	인천대교	613억1636만4465	317억3221만2225	-295억8415만2240
서수원-평택	경기고속도로	570억1996만6997	616억5064만9582	46억3068만2585
평택-시흥	제2서해안고속도로	368억5578만6664	340억6855만9317	-27억8722만7347
수원-광명	수도권서부고속도로	84억3171만1338	132억7161만3619	48억3990만2281
광주-원주	제이영동고속도로	195억1118만9861	194억9029만7876	-2089만1985
부산신항제2배후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	-82억4159만1512	-49억693만4661	33억3465만6851
인천-김포	인천김포고속도로	51억9580만4747	87억7740만6489	35억8160만1742
상주-영천	상주영천고속도로	101억106만3098	75억4220만3374	-25억5885만9724
구리-포천	서울북부고속도로	246억1152만3879	277억8474만270	31억7321만6391
안양-성남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120억7071만363	105억4020만8166	-15억3050만2197
옥산-오창	옥산오창고속도로	-73억4461만608	-66억7973만2987	6억6487만7621
서울-문산	서울문산고속도로	-9억3330만1079	-27억7933만3496	-18억4603만2417

(자료=금융감독원, 단위=원)

[e-mail]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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