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제 개혁은 구체적인 세목은 언급 하지 않아
- 고소득 증세는 양극화와 분배 불공평 해결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다함께 잘 사는 것)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개혁하고 고소득자 세금을 늘리는 등 2025년까지 주민 간 소득과 소비 격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 2035년까지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8월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의 단계별 이행 목표를 담은 이 같은 시간표를 제시했다.
연설문은 부동산, 소득 불평등, 교육, 반독점 개혁 등 시 주석의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우선 자본소득 관리를 규범화하고 부동산 세제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세제의 경우 구체적인 세목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세(한국의 종합부동산세)도 상하이와 충칭 등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점 △이마저도 과세기준이 시세가 아니라 취득금액이라서 부담은 크지 않은 점 △10여년간 수차례 개혁 시도에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 고삐를 당기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혁'은 빈부격차 해결 수단으로 부동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주택공급 및 장기임대 정책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반면 내년 10월 당대회에서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와 보유세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반발정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는 세목을 손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주석은 또 양극화와 분배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 과도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인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부유가 재분배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고소득자를 언급한 것은 이들에게 개인소득세를 확대한 뒤 여기서 걷은 자금을 상대적 빈곤층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소득세는 한국의 소득세과 유사한다. 개인이 얻는 소득에게 부과하는 직접세다.
시 주석은 단계적인 공동부유 실현목표도 제시했다.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말까지 주민 간 소득 및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를 점차 줄이고 2035년까지는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1세기 중반에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주민 간 소득과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를 합리적 구간 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시 주석은 “빈곤가정의 교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고 반독점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탈세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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