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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증가, 간병비보험 등 요양서비스보험 개발해야


연도별 요양보험 수급자 증가 추이
(천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5세 이상 인구(A) 6,193 6,463 6,775 6,996 7,356 7,650 8,027 8,496
노인인구 증가율 - -4.4 -4.8 -3.3 -5.2 -4 -4.9 -5.8
급여이용 수급자(B) 400 434 475 520 579 649 732 807
수급자 증가율 - -8.5 -9.4 -9.5 -11.3 -12.1 -12.9 -10.2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B/A) 6.5 -6.7 -7 -7.4 -7.9 -8.5 -9.1 -9.5
(보험연구원)


[파이낸셜뉴스] 최근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도 간병비 보험 등 요양서비스 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요양 수요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산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 7000명(노인인구 대비 9.5%)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다.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2020년 10.2%로 급속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인구 증가율 4.4%에서 5.8%였다.

우리나라 요양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고려하면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에 비해 2050년에 2.5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요양서비스 비수급자의 34.7%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거 및 비동거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수급자는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연령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시설서비스 이용이 증가했다.

간병비는 주로 자녀(69.4%)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81.5%)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71.1%는 다른 산업에 비해 보험회사의 요양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응답자의 69%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수급대상자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요양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요양산업의 시장형성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의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간병보험의 개선과 기업성 부모간병보험과 같은 신규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요양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