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중심 노조문화, 국가·기업경제 도미노 붕괴 부른다" [인터뷰]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커졌다. 노조도 밥 그릇 지키기 투쟁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파업에 따른 국내 근로손실일수는 85만6000일로 집계됐다. 재계는 코로나19 여파에 노조 파업 리스크까지 겹치자 기업과 국가경제의 연쇄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사진)은 "노조 파업은 투자유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기업과 경제 전반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투쟁 일변도 노조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김 팀장은 과도한 노조파업의 문제로 기업경제의 '도미노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어느 한 파트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관련 라인 전체에 차질이 발생하고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생산차질은 다른 회사에 대한 납품, 수출지연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노사 갈등은 해외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투자 기피 사유"라며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업투자가 빠져나가고 있다.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투자(FDI)는 114억달러인 반면 국내기업이 해외에 하는 투자(ODI)는 566억달러로 약 5배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로 원자재값 상승 등 물류대란 우려가 커졌다. 시장 상황 급변 등 변수도 증가했다"며 "여기에 파업까지 겹치면서 기업은 정상적 사업·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파업 리스크 해결을 위해 '투쟁 중심 노조문화' 대신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며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가 일본은 0.2일인 반면 한국은 38.7일로 190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도 노사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노조가 파업, 특히 불법점거를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정부도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e-mail]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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