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전환시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또한 예방접종·음성확인제, 소위 백신패스도 도입된다. 정부는 다음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29일께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5일 공청회, 27일 제3차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거쳐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시기는 11월 초, 이르면 11월 1일 가능성도 있다.
위드코로나의 새로운 방역조치 완화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3그룹을 구분한 바 있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홈덤펌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1그룹에 속한다. 2그룹에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되고,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3그룹에는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놀이공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3그룹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식당·카페 등은 생업시설임을 감안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3그룹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으로 있고, 이미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등 일부 3그룹 시설은 시간제한을 2시간 더 완화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생업시설에 대한 완화를 예를 들면서 식당, 카페 등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방접종·음성확인제 소위, 백신패스도 도입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부터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통제관은 "외국의 경우 48시간의 접종증명서를 가져오신다든지, 아니면 또 이미 확진이 된 다음에 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다"면서 "우리는 일단 예방접종 맞으신 완전접종자에 대한 것, 48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으신 그런 확인서를 지침하신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라도 기저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접종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18세 미만 등도 배려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사적모임 기준 완화도 검토된다. 이 통제관은 "사적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집합금지 제한이라든지, 또 행사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다양하게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