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한반도 종전선언: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NK포럼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해왔다"라며 "2017년은 북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라는 단어가 회자 될 만큼 급박한 시기였다"라고 회상했다.
노 본부장은 "지난 30여년 간 북한의 돌발 변수 발생 등으로 북미관계는 진전과 정체를 반복해 왔다"라며 "악순환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대북 관여의 틀과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판단, 그래서 탄생한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등을 통해 비핵화의 틀을 만들었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했다"라며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선순환 발전과 비핵화 평화체제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라며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등 방위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미 양국은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 단계부터 소통하고 있다"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외교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공감대 아래 대북 대화의 견인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지난 두 달 간 성 김 대표와 6차례 대면 협의를 가졌다. 빈번한 한미 간의 접촉이 보여주 듯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재차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의 제의는 여러 의미가 있다"라며 "아프간이 최장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최장 전쟁은 6.25다. 68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지적했다.
노 본부장은 "종전선언은 대북 신뢰 구축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라며 "북측은 대화 재개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있다"라고 진단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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