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걸음은 기득권 깨기"...'공무원 개혁'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물결을 위한 첫걸음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라며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34년동안 공직에 몸담았다.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면서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개혁해 기득권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 전 부총리는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눠, 관리직의 정년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무원 2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5급 행정고시를 폐지, 5급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9등급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며, 7급과 9급 신규채용은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존립목적을 다한 공공기관 일몰제 적용으로 소멸 △관리직 출신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부패공무원 가중처벌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 공개 등을 제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물결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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