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중간발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대해 중간 발표를 내놨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 2000여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발표했던 LH 혁신방안 35개 과제 중 28개 과제를 완료, 이행률 80%를 넘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3월 제시했던 LH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LH 기능 조정 연계해 인원 단계적 감축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투기 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원 1064명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폐지·이관·축소 기능 중심으로 838명을 감축하고, 2급 이상의 상위 직급과 지원 인력 226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원 감축은 LH의 기능 조정 등과 연계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축소하고 주거 복지 등 핵심 기능에만 역량을 집중하게 한다. 시설물 성능 인증, 안전영향평가, 미군기지 이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단에너지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기능을 폐지한다.
공공택지조사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유재산재생·도시개발 등 10개 기능은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축소한다.
나머지 1000여명의 경우 향후 정밀한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 조직을 중심으로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채용도 계속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직원수가 줄어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LH에 대해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투기 조사도 강화
또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하위법령 등 정부 자체 추진과제 80% 이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발표했던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기능·인력 조정 등 3대 분야 35개 과제 중 28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는 것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 22개 중에선 7개가 개정되고 15개는 발의된 상태다.
이에따라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업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이달 21일부터는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조사를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도 시행된다. 직무관련자 거래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도 금지된다. 농지 투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농지 투기·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데 이어 내년 8월부터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등에 대한 투기조사도 강화된다.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그동안 진행됐다.
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5271명을 단속하고 이 중 2909명을 송치(구속 59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1385억원을 몰수·추징했다. 국세청도 총 828명에 대해 편법증여·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검증했다.
증산4구역 등 이날 발표된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에서도 편법증여·대출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10건을 적발해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다만 조직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앞서 LH의 핵심업무인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모회사-자회사 구조로 바꾸는 수직분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청회와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와 조직형태와 관련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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