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적거나 실적 부진한 사업
예산안 심사과정서 우선 삭감 될듯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27개 사업, 5조8639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법적근거 미비와 예산안 산출근거 미비, 기존사업과 통합 필요 등의 이유로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서 검토가 필요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총 83개로, 이들 사업은 전년 대비 26.1% 증액된 2조93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사업 예산 규모만 8조7955억원이다. 예산 분석 과정에서부터 이들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나온 만큼,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선 삭감 대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전년 대비 129개 증가한 619개로, 예산 규모는 같은 기간 8조8202억원 증가한 12조9390억원이다. 신규 예산의 66% 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가 문제로 지적한 주요 신규사업은 질병관리청의 3조1530억원 규모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 등 사전준비 여부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특히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업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검토가 필요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으로 83개를 추려낸 예산정책처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업을 포함해 국토교통부의 식만-사상혼잡도로 사업, 방위사업청의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등을 언급했다.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같은 사유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을 차치해도, 부적정하거나 과다 편성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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