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 낮게 평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들 10곳 중 4곳은 신규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일 30인 이상 기업 5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모든 유형에 대한 체감도는 최고 5점 중 중간값인 3.00점 미만으로 집계돼 응답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 중에서는 ‘고용·해고 등 인력조정의 용이성’(2.71점)이 가장 낮았고, '임금 조정의 유연성'(2.78점), '근로시간 조정 용이성'(2.80점), '직무조정·배치전환 용이성'(2.85점) 등의 순이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가 없는 기업에 비해 모든 유형의 노동시장 유연성 체감도가 낮게 집계됐다. 실제 임금 조정의 유연성의 경우 유노조 기업은 2.66점, 무노조 기업은 2.85점이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노동시장을 보다 경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법·제도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력 수요가 발생해도 신규채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답변(4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전반적 조직 활력이 저하된다’(35.5%), ‘채용 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위탁을 선호하게 된다’(33.5%), ‘인력 관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3.3%), ‘생산성과 비교해 고임금인 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꺼리게 된다’(22.7%)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안정성 중에서는 ‘실직 시 빠른 재취업 가능성(고용 안정성)’(2.71점)이 가장 낮았으며, '실직 시 안정적 소득확보 가능성'(2.73점), '일과 삶의 조화 가능성'(2.84점)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30~299인) ‘소득 안정성’을 낮다고 인식하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300인 이상) ‘고용 안정성’을 낮다고 인식했다.
응답 기업들은 노동시장 안정성이 낮은 요인들로 ‘제도 부족’과 ‘경직적 조직문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하면서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도록 하며, 실직하더라도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현 고용서비스 체계를 재구축하는 개선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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