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소환조사한다. 공수처가 9월9일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55일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고발장 작성·전달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며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른 공수처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4월 당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됐다.
주 혐의인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손 검사가 부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해 대검에서 고발장이 만들어졌고, 고발을 사주하기 위해 야권 인사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공수처가 이날 소환조사를 통해 아직 특정하지 못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밝혀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지난해 4월3일 당시 손 검사의 부하 검사 2명이 검찰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접속,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이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포착, 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손 검사 부하 검사들이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만으로 이들이 고발사주 의혹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손 검사가 부하 검사들에게 판결문 검색을 지시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텔레그램 대화에 찍힌 '손준성 보냄' 문구에 조작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그가 직접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보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도 손 검사와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과 전달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는 손 검사의 입을 열만한 증거를 들고 있는지가 조사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모두 '성명불상'인 점을 들어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할 경우,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찍힌 '손준성 보냄' 문구는 손 검사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보여주지만,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전달, 판결문 검색을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로는 부족해 공수처가 추가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잠금을 풀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손 검사 측은 해당 휴대폰은 고발사주 의혹 당시인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폰이 아니라 사건과 무관하고,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첫 소환조사에서 실마리를 풀지 못할 경우 손 검사를 몇차례 더 소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이번주 김웅 의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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