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의지에
與, 정기국회 입법으로 적극 지원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집중논의
전략산업지원특별법, 난임시술 소득공제는 당론
李, 한국거래소 찾아 개인투자자 표심 공략
"주식시장, 개인 자산형성 장으로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이재명표 대선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당 차원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또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선 2030세대를 비롯한 개인투자자 보호와 이들의 자산형성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정책 이슈 선점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반도체·2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난임 시술 비용에 소득공제 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는 한편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과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논의에도 본격 착수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실망해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고, 청년층을 정조준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與, 이재명 후보 입법 지원 박차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 도시개발법과 초과이익환수법 등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 후보가 강조했던 초과수익 환수와 관련해 여당에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만큼 당은 정부안까지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총에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기존 20~25% 수준에서 50~60% 수준으로 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지만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추인되지 않았다고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신 이 후보와 민주당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책적 실행력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초과이익 환수나 여러 이슈가 생겼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해선 우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게, 공공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반도체·2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고, 난임 시술 비용도 소득공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략산업특별법을 지원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권고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중요한 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에는 관련 특화단지 육성은 물론 인·허가와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의 특례조항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난임시술 비용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다. 난임시술뿐 아니라 시술 관련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도 세액 공제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위한 논의와 학력·성별·장애·성적지향 등의 차별금지를 담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등 야당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李,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
이 후보는 이날 '개인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완화'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놨다.
이 후보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주식시장을 개인 자산형성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청년 자산형성 기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투자기회를 나눠주고 특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재정부담이 줄고 MZ세대에 새로운 자산형성 기회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식을 청년 자산형성의 장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액주주 등 개인투자자 보호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낮춰왔는데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론 공모주 청약 중 개인투자자 비율 증대를 제안했다. 그는 "최근 공모주 청약에 개인투자자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비중을 더 올리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금융 피해자 구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자금과 관련해서는 "안정적 생계가 가능할 수준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연금 세액공제 한도을 현행 2배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지표를 기업 제무제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K-ESG 지표 개발과 주식 양도차익 소득세 관련 장기투자 모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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