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먹튀..엄마까지 불러 1400만원어치 진료, 140만원 부담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셀티션'에 올라온 영상. 영상에는 "영수증에는 1400만원이 넘게 나왔지만 이중 개인부담금은 150만원이 채 안된다"고 적혀있다. 출처=유튜브 채널 '셀티션' 갈무리

중국인이 한국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셀티션'에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중국에서 뇌동맥류 의심 증상을 보였던 한 중국인 여성은 지난 10월 초 한국에 입국한 뒤 뇌동맥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모 대학병원에 입원 후 6일 만에 치료를 마쳤다.

영상에는 영수증도 공개됐다. 총병원비 약 1436만원 중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약 150만원 뿐이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댓글에서 "여기에 실손의료보험도 받아 가서 15만원 낸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상에서는 엄마가 오전에 건강보험 등록하고 오후에 바로 병원갔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틱톡'에서 처음 올라온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돈은 한국인이 내고 '먹튀'는 외국인이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에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지난 9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455만9000명의 외국인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부담금은 총 3조6621억 원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1인당 건강보험 혜택이 80만원을 넘은 셈이다.

최고 건강보험급여자는 32억9501만원어치 진료를 받고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 중국인이었다.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최고 건강보험급여자 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다. 이들 중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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