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시정 운영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단행했다.
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내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일몰 대상이 되는 시책은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반복-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정책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다.
특히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축소-중단된 시책을 집중 검토해 부작용이 크지 않은 사업을 일몰대상으로 분류했다. 또한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던 계속사업 예산편성 필요성을 전수 재검토하고 결산검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일몰대상을 최종 결정했다. 그 결과 38개 시책을 일몰해 약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시스템 구축, 국가예산 편성기조에 발맞춘 파주형 뉴딜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나 주요 현안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올해 처음 도입된 시책일몰제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향후 지속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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