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시 북한 안정화' 전략 폐기 촉구
軍상비군 50만→30만 감축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여군 비율 30%까지 올리고
군 인권 개선 대책 마련 촉구
[파이낸셜뉴스] "군 병력을 30만으로 감군하고 징모혼합제를 도입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차기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병역제도 개편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마포구 소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화하는 인구구조 등에 맞춰 군사안보 전략 전환과 군 조직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현행 50만 대군 유지의 근거가 되는 '유사 시 북한 안정화 전략'을 폐지하고 '방어충분성 위주'의 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50만 상비군 30만까지 감축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운용 △의무 복무 기간 12개월로 단축 △군 구조 효율화 및 군 인권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역제도 개편은 인구감소와 군사·안보전략 변화, 젠더이슈, 한미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2040년을 목표로 30만까지 감군하는 것과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운영, 병사 의무복무기간 12개월로 감축 등 범정부 차원 병역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군이 비현실적 '북한 안정화 작전' 대신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병역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역시 군사·안보전략 전환과 군 구조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 소장은 "몇년 뒤면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 총 GDP의 2배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남북 경제력 격차가 이미 50배가 넘는다고 분석했다"며 "남북 간 전면전 가능성도 없고 전면전이 일어나도 북한은 장기전을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방어충분성 위주로 적정병력을 추산하면 30만이 아니라 20만으로도 북한 위협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2022년말 기준 장교 7만명, 부사관 13만명, 병 30만명 규모인 상비군을 2040년까지 장교 4만명, 부사관 13만명, 병 13만명(1년 복무 의무병 10만명 및 3년 복무 지원병 3만명) 수준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장성 수를 대폭 감소시키고 비전투분야 인원은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자는 요구다.
또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유사부대는 통폐합해 사단 수를 10개 이하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3년 복무 지원병 제도를 신설하고 여군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군대 내 성차별을 해소하자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인력 개편을 통한 인건비를 2022년 13조2000억원에서 2040년 11조500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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