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소환해 조사중인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차 소환조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가 2차 소환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낼지 주목된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9시53분 공수처 호송차량을 타고 청사 내 차폐시설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지난 2일 이후 두번째 출석이다.
손 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4월 당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해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9일 손 검사와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은 부하 검사 2명도 추가 입건하고 몇차례 조사했다.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공수처는 수사 시작 두달여만인 지난 2일 그를 첫 소환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고발장 작성과 전달 모두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손 검사는 첫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첫 조사한 다음날인 지난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불렀으나, 김 의원 역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 상의 '손준성 보냄' 문구와 조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확보한 김 의원과 조씨의 고발장 전후 두차례 통화 녹취를 근거로 추궁했지만,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조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가진 단서는 텔레그램상 꼬리표인 '손준성 보냄' 하나뿐인 것 같다고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수사 두달여만에 가까스로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쳤음에도 수사 성과가 나오지 않자 공수처의 수사력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전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대놓고 수사력을 질타했다. 법무연수원에서 유능한 검사들에게 교육을 받거나 최첨단 포렌식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손 검사는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공수처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궁지에 몰린 공수처가 여전히 '성명불상'인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얼마나 빨리 특정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 개입 논란을 감안하면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이 사건 수사를 계속 끌고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첫 조사 이후 8일간 보강수사를 벌여온 공수처가 추가 증거를 확보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감찰부가 확보한 관련 자료를 가져온 공수처가 손 검사의 입을 열게 할 스모킹건을 찾아냈는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감찰부에서 가져온 압수물에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 대변인이 사용했던 공용 업무폰 포렌식 자료도 포함됐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유의미한 자료는 없다고 한다.
신속한 수사를 여러차례 공언한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지난 3일 확보한 김 의원의 진술과 손 검사의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텔레그램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제시하며 고발장 등 파일 전달 과정에 대해서도 재차 추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지난해 4월3일 당일 오전 손 검사의 부하 검사 2명이 검찰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접속,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이름 등을 검색한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수처가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불법작성 혐의로 입건한 만큼, 이와 관련한 손 검사의 진술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손 검사를 추가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손 검사를 추가 입건할 경우엔 판사사찰 문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게 된다.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작성 사건 모두 여운국 차장이 주임검사를 맡고 있다.
다만 손 검사 측이 공수처가 인권침해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날도 진도가 나가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손 검사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 조사의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됐으며, 첫 조사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검사 4명을 8일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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