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치 문제 없을 것"
군 보유 요소수 20만L, 수출입 물류에 우선 지원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예견된 요소수 대란 정부의 늦장 대응 즉각 해결하라! 국토부는 전세버스 제도 개선안 즉각 발표하라!’ 기자회견에서 요소수를 구하는 인터넷 글이 인화된 피켓을 들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약 2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 이는 앞서 확보한 호주 수입 물량과 중국·베트남에서 수입 예정인 물량,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군부대 예비분 등을 합친 규모다.
정부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까지도 물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점검은 300여개 대형업체가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소매점과 주유소에도 보유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부는 "S사가 베트남 업체로부터 요소 5000t을 확보해 국내 생산업체인 L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12월 초 국내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용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며, 부적합시 산업용으로 제조할 계획이다.
국세청에서 점검한 업체 278개의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 총합은 1358만L, 산업·공업용 등 기타 요소수는 749만L다.
환경부 중심 합동점검단에서 점검한 41개 업체 중 21개 업체에선 차량용 요소수 203만L를 확인했고, 나머지 업체는 추가 확인 중이다.
군부대 예비분 요소수 20만L는 소량인 점을 감안해 11일부터 수출입 물류 분야에 우선 지원한다.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차량당 공급한도를 30L로 정하고 기존 시장가격 수준인 L당 약 1200원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 화물차 약 1만대 중 7000대가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 확보한 요소수 530만L는 긴급 제조해 12일부터 시장에 공급을 시작한다.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2만7000L는 군 수송기를 통해 11일 국내에 반입될 예정이며 민간 구급차 등 긴급 수요처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외교부가 발표한대로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물량 1만8700t(차량용 1만300t)에 대한 수출절차가 진행될 것을 확인했다.
산업용 요소 2700t이 이날 중국 청도항을 출항했고, 오는 18일엔 차량용 요소 300t(요소수 환산시 90만L)이 출항 예정이다.
한편 이날부터 요소, 요소수가 조달청이 비축가능한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돼 정부 직접구매가 가능해졌다.
11일부터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시행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입·판매량, 단가,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수입·판매 명령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요소수 판매 관련 사기, 사재기, 매점매석, 폭리 등 불법·탈법 행위는 탈세여부를 검증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사실이 보도되며 일부 판매처는 매장소유 창고에서 물량을 옮겨 보관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점검시 주유소 판매 내역도 점검해 대량판매 흔적이 있을 경우 해당 구매처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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