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말까지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승용차는 최대 10L까지 구매 가능하고,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요소 및 요소수 관련 기업은 당일 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다음 날 정오까지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먼저 요소 수입·판매업자 등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해,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로 했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는 조정을 명령한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 등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L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하여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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