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보고서
부산연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생활SOC에 집중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수요는 과거 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에서 인구구조, 경제수준의 변화에 따라 교육, 문화, 복지, 체육 시설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부산시 생활SOC 시설 수는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문화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수는 인구 10만명당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노인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와 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도 하위권,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중하위권이다. 시가 목표로 내건 15분 도시 실현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필요시설 구축을 위해서도 생활SOC 확충이 필요하지만, 재정의 한계로 적기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생활SOC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시 생활SOC 분야 중 가장 노후화된 시설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상·하수도시설이다. 상수도시설 중 명장정수장 제1정수장은 준공 75년이 지나 적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111곳 중 30년 이상 시설은 22곳에 달한다. 체육시설 22곳 중 30년 이상 시설도 절반 가까운 10곳이나 된다. 노후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안전사고 발생, 시설이용수요 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53개 사업유형으로 한정된 열거주의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엔 유리한 환경이 됐다. 하지만 부산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이와 관련, 양혁준 부산시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위원은 "부산시도 생활SOC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노후 생활SOC 및 폐교를 활용한 복합화 민간투자사업, 상하수도시설 등 노후 기초인프라 개선 민간투자사업을 제시했다.
그는 "노후 기초인프라는 이용 수요가 높기 때문에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부산의 경우 폐교는 30곳, 폐교 예정은 19곳이나 되고 상하수도시설은 노후가 심해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로 민간투자사업에 적합한 시설 파악,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 부산시의 주도적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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